'요즘 무인텔' 범죄·불륜 온상인 이유
장사 잘되자 펜션, 모텔도 덩달아서 무인텔로 바꿔 불법영업
취재/이상호 기자 | 입력 : 2013/10/28 [11:38]
현금계산기 돈만 넣으면 뚝딱~!…방에선 음란물에 술까지 불법 피해 찾는 무인 숙박시설, 원조교제 커플 득실득실~ 도심 유흥 밀집지역에 무인모텔이 우후죽순처럼 확산되면서 청소년 탈선 등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일반적인 모텔의 모습으로 위치한 무인텔 현관입구에는 현금계산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현금계산기에 숙박. 대실 등의 버튼을 누르고 돈을 넣으면 객실 문이 열린다. 이곳에는 공짜 술까지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무인텔 숙박과정에서 업주나 종업원을 전혀 볼 수 없는 등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이상호 기자 무인텔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음란물 시청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심지어 원조교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온갖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의 온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책이 원만치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측히 청소년들에게서 발생하기 쉬운 성범죄의 온상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문란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제제가 가능하지만 무인텔의 경우 업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실과정에서 신분확인 절차가 누락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또한 투숙행위가 완료된 후 이뤄지는 제제라는 점에서 선도적 대응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의 측면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투숙을 막기 위해 업주들은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등 청소년 출입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적 대책일 뿐 미성년자 출입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업소측의 나 몰라라 식의 영리추구에 나선다는 점에서 업소측의 자발적인 정화노력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고등학교 3학년인 김모양은 얼마 전 친구가 불러낸 자리에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 친구 3명에게 20일 동안 강제로 끌려다니며 집단 폭행에 심지어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까지 강요당한 것이다. 범행이 일어난 곳은 무인텔이었다. 피의자 중 한명은 “무인텔 등은 주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들어가기 쉬웠다”면서 “거의 대부분 무인텔에서 숙박을 하며 지냈다”고 말했다.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무인텔... 불륜이 대세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도 부담스러운 불륜남녀들도 무인텔을 자주 찾는다. 한 무인텔 주인은 “손님 중 대부분은 불륜이 많다”면서 “아마 계산대에 앉아있는 주인의 모습에 부담을 느껴 무인텔을 많이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륜커플이 자주 찾는 서울 근교에 무인텔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이곳에 위치한 펜션 등지도 무인텔로 모습을 바꿔 평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 경기도 한 지역에 위치한 A모텔은 지난해 8월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고 올해 1월 준공했다. 이후 농어촌민박허가를 받아 펜션으로 개업한 뒤, 정작 운영은 무인텔 방식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의 농외소득을 장려할 목적으로 숙박이나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의 농어촌민박허가 규정에 따라 펜션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이 업소는 당초 허가와 달리 영업을 해 왔다. 실제 이 A모텔은 도로변에 소재한 이 업소는 객실 당 하나의 주차공간이 있었고, 주차장에서 객실로 통하는 별도의 계단이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객실 문 앞에 무인정산시스템이 설치됐다. 특히 최근까지 온라인모텔커뮤니티와 제휴까지 맺고 투숙객을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관련 업소들은 “여관 허가를 받은 무인텔보다 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파트 타임으로 고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업소는 경찰조사 등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모텔이름의 간판을 제거하고 무인비용지급기 사용을 중지하는 등 시설 개보수를 하며 불법영업 사실을 감추려 했으나 실평수에 포함되는 주차장은 사방이 막혔고 측면에 작은 틈새를 벌려 뒤쪽을 담장으로 처리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역의 한 주민은 “펜션만 있던 조용한 곳에 느닷없이 무인텔 형식의 업소가 들어 와 마을 이미지를 망쳐 놓고 있다”면서 “낮뜨겁고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업소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허가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허가야 법에 맞춘 것인지는 몰라도 당국이 편법을 눈감아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힐난했다. 이 업소의 불법용도변경 등을 수사중인 경찰은 “석연찮은 허가 과정도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현재 경주에는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열돼 당초 순수한 목적에서 탈피, 변질된 곳들이 적잖아 보다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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